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과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 대 강 악순환 대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대화 제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온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강대강 대결이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쌍중단’ 제안을 가지고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는 “강대강 악순환 대결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용단과 대화 노력이야말로 담대한 구상”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 다자외교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담대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통치자가 최우선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참담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벌어진 북한 미사일 공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북한의 행동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것은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전과 달리 비판 성명에 그치지 않고 각종 미사일 발사 등으로 힘을 과시하며 맞대응한 바 있고, 31일 당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예정된 훈련이라며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꼬리에 꼬리를 물듯 한미 당국과 북한이 상대가 힘을 과시한다며, 그것을 빌미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강한 상대의 대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악순환이 상승 작용하면 연평도에서 같은 국지적 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 당국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미국의 핵항모,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대규모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3고로 어려운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낳고 있는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한국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외교·안보·경제적 참사”라며 “막을 수 있는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은 이태원으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모두 칼을 내려놓고 즉각 대화에 나설 때”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누구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험천만한 추가적 군사 대응으로 위기를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NLL 남쪽 우리 영해 가까이에 (탄도미사일을) 탄착한 것은 거의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고 문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라며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에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대규모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 이런 대규모 도발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며 “가히 반인륜적이라고 할 만한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대강 대결에 의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평화의 길로 다시 방향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공동으로 채택, 의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포 사격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