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정부의 사과와
    독립적 공정한 수사 통해 진상규명”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시민·노동단체 회견
        2022년 11월 03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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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빅팀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등 25개 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해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했다.

    416연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경찰은 이번 참사 관련 수사를 위해 501명을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고,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크다”며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거나,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보국이 참사 직후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만든 것과 관련해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로 꼽았다. 이들은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혐오 발언에 단호 대처 등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고 김수진 학생의 아버지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들은 다시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싸워왔다. 그럼에도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것에 큰 자괴감이 든다”며 “이태원 참사로 지난 8년 동안 국가와 정부는 반성이 없고 바뀐 것도 없었다는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112에 신고 접수된 11번의 위험 신호만 무시하지 않았다면 살아있었을 아이들”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유족 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거짓 없는 진상규명과 합당한 처벌을 하고, 다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유족을 제대로 위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여성단체연합

    한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언론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 작성한 시민사회 여론동향 문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사 수습과 대책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정부가 참사 직후 버젓이 시민사회 사찰을 통해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사실도 아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여론무마 대응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촉구한다”며 “여전히 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행위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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