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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미사일 대량 발사,
    북한의 심각한 직접 위협'
    정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2022년 11월 03일 01: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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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도발을 감행하고, 여러 종의 미사일을 20여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다. 거의 전시 전쟁 때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한미연합 공군 전투기들의 합동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다.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해서 대놓고 미사일을 쏘는 건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자기들을 위협하면 같은 방식으로 몇 배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 대놓고 도발하는 것이다. 과거의 북한과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면모”라고 답했다.

    북한이 울릉도 공해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선 “동해에서 미군 잠수함 작전이 예상이 되고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주로 동해에서 한다.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동해에서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우리도 그곳에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굉장히 심각하다. 울릉도에서는 167km 지점이지만 속초에서는 57km밖에 안 된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러시아도 하루에 23발 미사일 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넘어서까지 매 시간대에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이고, 쏘는 장소가 북한 전역이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의 ‘킬체인’ 능력을 무력화하는 의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은) 단거리 전술무기를 갖고 있는 건 다 쏜 거다. 나중에는 강원도 고성 일대에 포탄까지 100발 쐈다. 23발의 미사일 플러스(+) 포탄 100발은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짚었다.

    김 전 의원은 “합의가 폐기됐다는 것과 위반이 된 것은 다르다.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법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9.19 군사합의는 아직까지는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군사합의서를 얼마든지 우리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 북한에 준수를 촉구할 수 있다”며 “이것을 폐기 내지 파기로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아주 많은데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앞으로 전술핵무기 실험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만해협 사태나 우크라이나 분쟁 등 주변의 정세, 지정학의 변동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다”며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지해공 전략자산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지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시련과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대강, 힘대힘의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큰 판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어 한반도도 세계 분쟁의 열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각종 군사기술에 있어서 러시아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폭제로 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가 이루어지느냐가 우리한테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동맹외교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안보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라는 좁은 시야를 탈출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해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ICBM 대륙간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까지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도발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북한은 당장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앞장서겠으나, 평화를 해치는 군사적 긴장 조성과 무력도발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고 강조했다.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합참에서 9.19 군사분야합의서 정신에 위배된다는 표현을 썼던데, 정확하게 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이번 (한미) 공중훈련은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이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위협”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인데,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게 만든 데는 윤석열 정부의 ‘찍어 눌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레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인데, 한미훈련도 4일까지 강행을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오늘 오후부터라도 중지를 하면서 북한이 최소한 이태원 참사 관련해 애도를 표시하고 조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노동신문)·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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