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내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 등에 대한 거취 정리 요구에서 더 나아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차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며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원인이 제도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건 숨으려는 이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기만 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전날 긴급 대표단회의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여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정조사로 지체없이 밝혀내고, 반복되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등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수백 명이 생명을 잃던 그때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국민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넘어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경찰이 지금 수사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책임 있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등에 대해선) 전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았다. 경찰 특수본의 조사 감찰 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국정조사와 특검, 이건 분명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5+1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오세훈 서울시장·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국민 공감 능력 마이너스인 수준에 있는 행정 책임자들은 전부 책임져야 한다”며 “외신을 상대로 농담을 한 한덕수 총리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