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절복통·헛소동…'정인봉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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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16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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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고려대 이필상 총장이 15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취임 56일, 논문 표절 의혹 제기 51일 만이다. 이 총장의 사퇴로 ‘고려대 사태’는 외형상으론 일단락됐지만 ‘넘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있다. 16일자 아침 신문들은 사태 해결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고려대 교수의회와 재단이사회의 태도를 꼬집는 한편 학계의 비뚤어진 윤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FTA 7차 협상도 14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적지 않은 성과’ ‘타결 가능성’ ‘빅딜’ 등의 전망이 쏟아진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유리한 양보안을 잇달아 내놓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7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해 7월 19차 회담으로 중단된지 7개월 만이다. 그러나 보수 신문들은 ‘대표접촉 40분 만에 전격 합의’ ‘사전 교감’ ‘대선용’ ‘대북 퍼주기 우려’ 등등 성과보다는 흠집 내기에 더 무게를 둔 양상이다.

이필상 고려대 총장 사퇴 "넘어야 할 산 높다"

신문들은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사퇴를 주요 기사로 보도하면서 50일이 넘게 진행된 표절 의혹이 고려대 내부 파벌과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 <상처뿐인 퇴진>에서 "고려대 사태는 끊임없이 불거지는 학계의 표절문제와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규가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이 총장의 자진사퇴로 일단 진정국면으로 돌아가겠지만 바닥에 떨어진 대학의 자존심을 복구하고 찢어진 학내 구성원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교수 연구윤리 새로 세우는 계기 돼야>에서 "이번 사태는 논문 표절, 건수 부풀리기, 도용 등에 관대하던 우리 학계에 경종을 울리고 시급히 연구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황우석 파동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도 우리 대학·학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가장 큰 관건은 학계의 의식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겨레는 2면 <이필상 고대총장 사의/’표절 논란’ 그냥 덮을 듯>에서 "이 총장은 물러나지만 표절 논란 자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표절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총장의 표절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동아일보 2월16일자 사설  
 

이번 고려대 사태를 바라보는 동아일보의 ‘심정’은 역시 남달랐다. 이필상 총장의 ‘용퇴’를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결단’으로 치켜세우며 고려대의 내부 결속과 조속한 혼란 수습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고려대 ‘세계적 경쟁력 키우기’에 힘 모아야>에서 "이 총장이 취임 후 두달 가까이 이어진 혼란을 수습하고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용퇴를 결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며 "고려대 구성원들은 그의 결단을 존중하면서 교수사회의 분열과 이에 따른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미FTA 7차 협상 "적지 않은 성과" vs "쪽박딜 가능성"

동아일보는 A8면 <김종훈 "상당한 진전…내달말 타결도 가능"/커틀러 "성공적 협상…봄기운이 찾아왔다"> 기사에서 "상당수 분야에서 절충점을 찾는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비록 구제무역 등 핵심 쟁점을 타결하진 못했지만 이번 협상은 일단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8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빅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3면 <"상당한 진전">에서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양측이 꾸준한 가지치기를 통해 상당한 쟁점을 걸러냄으로써 협상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섬유시장 개방계획 재수정안을 제시했다지만 우리 측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농업 분야도 민감 품목인 쌀·쇠고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막판에 양측 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으로 ‘빅딜’ 수순을 밝을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6면 <FTA ‘줄기’는 그대로 남았다>에서 "자칫 협상결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굵직하고도 민감한 의제 해결은 모조리 8차 협상 이후로 미뤄졌다"며 "정부는 ‘믿어달라’는 입장이지만 불평등·밀실 협상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는 "한국쪽의 무더기 양보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한겨레 2월16일자 3면  
 

한겨레는 3면 <FTA ‘빅딜’ 아닌 ‘쪽박딜’로 간다>에서 "7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총력을 쏟겠다’고 공언해 온 무역구제 분야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접었다. 바로 덤핑 피해 판정 때의 ‘비합산 조처’다"라며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도 진전의 실마리를 우리 쪽에서 제공했다. 시장 개방의 마지노선이자 관세철폐에서 제외됨을 뜻하는 ‘초민감품목’ 수를 235개에서 100여개로 줄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농산물-섬유 등으로 연계된 협상의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빅딜’이 아닌 ‘쪽박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남북 대화 손발 척척, 한편의 시나리오?"

조선일보는 A3면 <시나리오 있나? 남북 대화 재개 손발 척척>에서 "6자회담 베이징 합의를 전후로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한 남과 북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고 있다. 한 편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쌀·비료 등 지원만 받고 베이징 합의를 안 지킬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남주홍 경기대 교수),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차분한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같은 면 <정부, 발빠른 대북 지원 추진/최종 목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여권에서 베이징 합의를 특히 반기는 이유가 현재의 정치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월16일자 3면  
 

조선일보는 사설 <6자회담 전에 남북 간에 무슨 거래 있었나>에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알 수 있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쌀·비료는 그 후에 줘도 늦지 않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달복달인가"라며 "북한이야 핵무기를 쌀과 비료와 기름으로 몰고 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다지만, 어떻게 남쪽 집권세력이란 사람들까지 대선에 눈이 멀어 민족의 재앙을 팔아 표를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6자회담 전에 남북 간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한겨레는 5면 <‘대선활용’ 오해 풀고 지원 투명하게>에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정상회담이 여권에 의해 대선에 활용될 수 있다며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 "북한의 핵실험이 남한 사회에 끼친 파장을 해소시키는 것은 중요한 국가관리 임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00년 1차 정상회담과 달리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지원이 투명성’은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인 만큼, 준비 도중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에서도 "남북 당국은 상대의 의도를 따지기에 앞서 통일을 내다보며 일관성 있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 모든 것에 선행한다. 필수적인 긴급 구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내 생산기반 구축을 도와야 한다. 국내 일부 보수세력이 이런 노력조차 반대하면서 북쪽 주민의 인권 문제만 앞세우는 태도는 큰 모순"이라고 말했다.

대북 지원의 시기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합의 이행’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대북 퍼주기’로 흘러가선 안된다는 소리다.

서울신문은 사설 <남북대화, 북핵과 보조 맞추길>에서 "중요한 것은 2·13 회담이든 장관급회담이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일"이라며 "남북관계 진전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시기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도 사설 <대북지원 핵 합의 실천 봐가면서 하라>에서 "핵 합의 이행 태도를 지켜본 뒤 지원을 재개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가 대북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만에 하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이미 알려진 내용 재탕" vs 정인봉 "국민 99.9% 모를 것"

정치권을 요동치게 했던 정인봉 변호사의 ‘이명박 검증자료’에 대해서는 15일 "이미 알려진 사안"으로 "더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한나라당 내부 결론이 났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96년 총선 출마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고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내용은 ‘다 알려진’ 재탕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아침 신문들은 이를 두고 ‘정인봉 소동’ ‘용두사미’ ‘재탕’ ‘요절복통’ ‘황당’ ‘해프닝’ ‘돌출행동’ ‘헛소동’ ‘코디미’ 등으로 실랄하게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A5면 <‘정인봉 보따리’ 새로운 것 없었다>에서 "’정인봉 소동’은 막상 뚜껑을 열자,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당 바깥의 반응도 정 변호사를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박 전 대표측이 고스란히 안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2월16일자 사설  
 

조선일보 사설 <점입가경, 요절복통인 한나라당 폭로전>에서 "(정인봉 변호사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X파일’인 듯 비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료가 사실은 자료 제출 3시간만에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다’며 공개해버릴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코디미 같은 일"이라며 "5년전 대선 때 여권으로부터 허무맹랑한 ‘7대의혹’ 이니 하는 폭로전을 당할 때 격분하던 한나라당이다. 이제 그 한나라당에서 이런 수준의 일이 태연스레 이어지는 것은 ‘대권은 이미 한나라당 손아귀에 들어와 있으니 당내 경쟁자만 제거하면 된다’는 착각을 은연 중에 나누고 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검증하고 그런 착각부터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4면 <이명박 측 "있어선 안될 정치 공작…책임져라"/박근혜측 "우리와 무관…뒤집어씌우지 말라">에서 "’이명박 검증 논란’은 일주일간의 헛소동으로 끝났다"며 "당내에선 악화일로를 걷던 ‘빅2’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전 양상으로 더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외형상 소동은 마무리됐지만 본격적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2월16일자 4면  
 

대다수의 신문이 정인봉 변호사의 이른바 ‘이명박 X파일’에 대해 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문과 신문기사 스크랩이 대부분이라며 ‘알맹이’ 없음을 지적한 반면 서울신문은 이 전 시장의 부동산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신문은 5면 <알맹이 없는 정인봉 ‘X파일’>에서 "한나라당 경선준비위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언론에 실린 신문기사를 복사한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인 것으로 드러나 검증 절차 없이 검증작업을 종료키로 했다"고 보도한 뒤 "자료에는 이 전 시장의 서울 강남 소재의 부동산과 친형인 상은씨가 설립한 (주)다스(옛 대부기공)과 관련된 의혹 등이 담겨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 등 재산형성과정에서 위법이 없음을 해명해왔고, (주)다스도 형이 설립한 회사일 뿐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4면 <"이미 알려진 내용…황당">에서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 변호사가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큰 소리를 쳤겠느냐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의 재산관련 사안 등 3가지를 준비해오다 명예훼손 우려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개운치 않은 ‘입맛’을 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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