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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정치권, 책임론 제기
    정의당, 이상민 경질-대통령 사과 촉구
    “정부, 책임 태도 아냐”, “원인 규명, 책임 불가피”
        2022년 11월 02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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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을 자제해온 정치권에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참사 직후 경찰이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파악한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기자 간담회 농담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고위 책임자들, 책임지는 자세 안보여”
    박홍근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참사 수습과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사 책임자 거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지정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책임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현재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제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국무총리가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그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추모) 리본에서 (근조라는) 글자를 떼라는 지시를 하느냐”며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해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 해라. 영정 사진 붙이지 마라. 위패 생략해라’ 이 와중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에 써서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하나”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이런 꼼수를 쓰면서 유족과 피해자를 우롱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리는 것,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청이 참사 이틀 만에 대외비로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 보고한 사실 밝혀졌다. 시민들의 살려달라는 SOS를 모른 채 한 것도 모자라 뒤로는 사찰까지 나선 것”이라며 “해당 문건엔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라고 적시했다. 국민 안위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고 수습은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참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말로만 무한책임이 아닌, 진심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할 때 참사 수습도 진상 규명도 제도 개선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휘고하 막론하고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경질과 대통령 사과 촉구
    이정미 “진정한 애도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
    이은주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추진할 것”

    정의당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으로 이번 참사가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 확인됐다. 긴박한 시민들의 신고에 제때 대응만 했더라도 수백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미 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 회피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 발언 등을 언급하며 “추궁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던 나흘간 보여준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낯”이라며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대책 마련 주체도, 참사의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이고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다.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수백 명 시민들의 생사가 오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왜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는지, 이 같은 사실이 제때 보고가 되기나 한 것인지, 용산구청은 이제껏 해왔던 안전대책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무엇도 밝힐 수 없는 정치적 침묵은 애도가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가장 확실한 애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애도 기간 끝나는 대로 진상규명·책임자 추궁 의지
    정진석 “경찰 초기 대응,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죄송하다”
    주호영 “애도기간 후 원인 규명, 책임 추궁 불가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참사 당일 경찰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압사 우려하면서 경찰의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고, 사고 전까지 12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다”며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정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은 애도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들 보호와 위로가 급선무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용산구청과 서울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사전 대비하지 못했는지 의문 있었는데, 112 신고 녹취록에서 신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며 “추도 기간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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