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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
    공교육 황폐화의 주점···지명 철회해야”
    전교조 교수노조 등 교육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비판 입장 밝혀
        2022년 10월 29일 06: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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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지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리는 가운데, 교육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한 경쟁교육을 추진하고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딸과 함께 쓴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후보자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들은 “이주호 후보자가 MB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지던 시기는 그야말로 교육의 암흑기였다”며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고, 지역교육청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부금 삭감을 막기 위해 컨설팅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 풀이 수업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학교 다양화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허울뿐이었고, 특권학교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일반고는 사실상 슬럼화됐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대입 3단계 자율화, 교원성과급 차등 비율 확대, 학교 성과급 도입,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도 공교육을 황폐화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낸 것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된다”며 “후보자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I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도 고용불안에 흔들리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한 후 정작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친 장본이 바로 이주호 장관 후보”라며 “그로 인해 교육은 더욱 양극화됐고 돈벌이 장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 감축에 대해서도 “교육 양극화와 출생율 저하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제적인 교육재정 구조 조정은 교육계의 갈등만 분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반성도 없이 이 뻔한 길로 다시 몰아 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 임명을 우린 반대한다”며 “그토록 무능하고, 중용할 인사가 없단 말인가. 이미 실패한 장관과 실패한 정책이나 재활용해 무능을 감추려는 인사 행태가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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