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69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재발족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빌딩 내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을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회에만 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발족 이후 2022년 지방선거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이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는 전국 570여개였으나 차기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재정비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재발족한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다. 이에 따른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고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기 총선 전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성별 균형 공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청소년 참정권 확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소수정당 진입 장벽 완화 ▲장애인·재외국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이다.

특히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등으로 무산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으로는 위성정당 재창당이 가능하며 온전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할 것”이라며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면서 민주성을 보증하기 위한 개방형 명부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국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고, 위성정당까지 설립하는 등 국회 독점 논의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정치개혁의 유의미한 진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독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며 “선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주요 정당들의 이전투구로 인해 생산적인 논의가 공전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으로 누더기 입법이 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지역적 이해 등을 넘어서는 범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장 산하에 ‘(가) 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진보·보수·중도·종단 등 제 단체들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단위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학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협력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