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장관급 회담 실무 접촉, 남북정상회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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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15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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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일부는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오늘(15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장관급 회담 추진과 함께 대북 경제 지원 재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주요하게 처리한 15일자 아침신문들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어린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대북 쌀·비료 지원,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시험운행, 국군포로·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이 1면에 올린 관련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장관급회담 이르면 이달말 개최/오늘 개성에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국민일보 <이달 남북장관급회담/오늘 개성서 실무접촉…평양서 열릴 듯>
    -동아일보 <정부, 6자타결 전날 북에 대화제의/장관급회담등 재개 추진…사전 교감 있은듯>
    -서울신문 <오늘 장관급회담 실무회의/북핵 불능화 2·13 합의이후 남북 대화 모드로>
    -세계일보 <정부, 북 지원 개개 본격화/이르면 이달 장관급 회담…오늘 개성서 실무접촉>
    -조선일보 <김계관·힐 ‘미·북 교차방문’ 추진 3∼4월 중>
    -중앙일보 <6자회담 풀리자 남북대화 ‘물꼬’/오늘 개성서 장관급 회담 준비 접촉>
    -한겨레 <북-미 신뢰쌓기 급물살 탄다/부시 6자합의 환영>
    -한국일보 <정부 북지원 급가속 우려/남북, 오늘 개성서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한국일보는 A3면 기사 <7개월만의 만남…쌀·비료 등 지원 논의>에서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장관급회담 일정과 봄철 비료 10만∼20만톤 지원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라며 "이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상되는 본회담에서는 지난해 지원하지 않았던 식량 50만톤 차관 제공과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또 "정부는 공식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술술 풀릴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경향신문 3면 기사 <겨울잠 깬 남북관계…첫 대화는 ‘쌀·비료 지원’>에 따르면 "주목할 부분은 우리측이 실무접촉을 공식 제안한 시점"이다. 경향신문은 제안 시점이 "’2·13 합의’가 나오기 전날로 6자회담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의 평가는 인색하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정부, 6자타결 전날 북에 대화제의>에서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처리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장관급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6자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복원을 서두르는 것은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대통령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신문들의 분석은 대체로 조심스럽다. 중앙일보는 5면 기사 <남북 정상회담 이뤄지나>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을 분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 충족 조건으로 △6자회담의 합의 실천과정 △남북대화 진전 속도 △한·미·일 간 의견 조율 등 3가지 조건을 꼽았다.

    남북관계 개선·’2·13 북핵 합의’ 이행…넘어야 할 산 많다

       
      ▲ 서울신문(왼쪽)과 조선일보의 2월15일자 만평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지만 ‘2·13 북핵 합의’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서울신문은 4면 기사 <북, 핵무기 공개 불투명…경수로도 ‘변수’>에서 "우선 중유 5만t과 맞바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감시 수용 등 북한의 초기 조치가 60일내 이뤄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초기조치에 포함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협의’ 과정부터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초기조치 다음 단계에서 95만t의 중유 등 에너지를 더 받기 위해 북한이 핵물질 등 핵프로그램을 어디까지 협의 신고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핵물질 규모 등을 신고할 경우 이미 보유한 핵무기 추정치도 산출할 수 있지만 북한이 핵물질과 핵무기 보유 규모를 얼마나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번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해제 여부, 일본의 지원 불참 가능성,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수로·대북송전 합의의 불완전성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일보는 A4면 기사 < DA·일 불참 해결 안되면 ‘모래성’>에서 이런 과제들을 분석하면서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17개월 만에 북한 핵시설 폐쇄·불능화 약속을 얻어냈지만 아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합의다"라고 말했다.

    조선, 북·미 교차방문 추진

    조선일보는 미국과 북한의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상대국 교차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김계관·힐 ‘미·북 교차방문’ 추진>에서 서울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상대국을 교차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방안이 곧 현실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실제 교차방문은 우선 힐 차관보가 보장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한 달 이내)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두 대표는 3∼4월에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를 명분으로 순차적으로 양국의 수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교차방문이 실현되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끝내는 논의도 예상보다 빨리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보는 싸늘한 시선

    열린우리당은 14일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의원을 신임 당 의장으로 합의 추대하고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 신당 추진을 결의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공로당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추인했다. 정세균 의장 체제가 대통합신당의 성과를 얼마나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통합신당 작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의 추가 탈당 사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2월15일자 A4면  
     

    열린우리당의 신당 결의를 바라보는 신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우선 동아일보는 <70, 80년대 노래만 흘러나온 ‘열린우리 전당대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때 국회 원내 152석의 막강 파워를 과시하던 열린우리당이 10%대의 국민 지지밖에 못 받는 제2당으로 추락한 것은 자신들만의 ‘개혁놀음’에 도취해 민의에 귀막은 오만과 독선의 자업자득"이라고 혹평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전당대회 열어 당을 버린 열린우리당>에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왜 신당인지 전당대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길이 없다"면서 "실정의 연속에 내리막길을 달리는 동안에도 집권의 호사는 갖가지로 누려 오다 선거라는 심판이 다가오자 변장과 위장이라는 속임수를 동원해 보겠다는 심산임을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도 사설 <열린우리당의 신당 결의와 정치적 책임>을 싣고 "말이 통합신당 추진이지 사실상 여당의 붕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정치인들의 세태도 꼴불견이거니와 국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지지율에 춤추면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우리나라 정당의 취약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39개월 만에 막 내린 100년 정당의 꿈>에서 "당 간판까지 바꿔달며 유력한 대선주자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지난 정치에 대한 진솔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라며 "다만 앞으로라도 거창한 담론을 앞세워 국민을 현혹하는 일만은 삼가주길" 당부했다. 

    한겨레, ‘쌀만은 꼭 지키겠다더니’…정부 쌀시장 일부 개방 검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시장의 일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쌀만은 꼭 지키겠다더니…’덜 민감한’ 품목은 개방?>에서 "’쌀만은 꼭 지키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쪽 협상단이 농업부문에 영향을 덜 미칠 일부 쌀 품목의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협상단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 7차 협상 사흘째인 13일 "미국이 쌀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정한다면 쌀 중에서도 덜 민감한 8개 품목은 마지노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쌀은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서 18가지 품목으로 나뉘는데, 10가지만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마련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협상에 따라 쌀 배아와 쌀 조제품을 제외한 16가지 품목은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 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시한 쌀 양허표(수입개방 일정표)에는 16가지가 모두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품목이라도 미국에만 수입을 허용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149 회원국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시장이 일부만 개방되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한겨레 2월15일자 2면  
     

    한겨레는 2면 관련기사 <쌀 관세화 앞당겨 ‘제 발등 찍기’>에서 정부가 쌀 시장의 일부 개방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쌀 관련 품목 가운데 실제로 개방의 파급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골라 미국에게 양보하면, 다른 민감한 농수산품을 최대한 지키거나 섬유와 같은 미국 쪽이 수세적인 분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실리와 명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금융서비스 및 투자분과 합동회의에서 한국이 요구한 금융분야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을 인정하는 대신 이 조치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일보는 2면 기사 <미, 투자자-국가소송 적용 요구>에서 한국 협상단이 이같이 밝혔다면서 "미국이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조치를 제소대상으로 삼겠다고 요구해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 <미 소뼈까지 수입 압박 가능성>이라는 기사에서는 "미국이 오는 5월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가축의 국제교역 위생규칙을 정하는 기구) 총회에서 광우병 안전과 관련해 높은 등급 판정을 받은 뒤 한국에 갈비를 비롯한 쇠고기 수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2등급을 받으면 생후 30개월 된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두개골·등뼈에서 단순 분리된 살코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며 "지난해 1월 한·미 양국이 맺은 수입 위생조건(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걸린 미국산 쇠갈비 수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7차 협상 사흘째인 13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서 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적기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며 3월말 타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 이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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