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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민주당, 헌정사 최초로 불참
    정의당, 비판과 사과 촉구 손팻말 들고 참석
        2022년 10월 25일 0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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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들은 그간 국정운영의 실정에 대해 강한 항의 의사를 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다”며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뒤로는 막말정쟁, 민생외면, 야당탄압, 협치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면서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종북주사파’ 발언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종북주사파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 또한 군부독재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며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다.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시정연설 불참을 결의한 민주당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무시 사과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며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들러리로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부자감세·복지예산 축소,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 인사참사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이xx 사과하라!’ 피켓을 좌석에 부착한 채로 연설을 들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 전 열린 의총에서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순방 중 우리 국회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은 그 정점을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의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모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 국회 파행에도 정의당은 민생 야당으로써의 역할을 내팽개치지 않겠다.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이며, 국회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정치가 중단된다면 시행령 통치와 민생 파탄 파국의 책임은 결국 야당에 돌아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시정연설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무능과 실패에 단호히 항의하고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실패의 화룡점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항의하는 서민들이 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청소년 지원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되어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강조에 대해선 “경제 위기를 서민에게, 노동자에게, 중소소상공인에 전가하겠다는 한가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무시, 법치 무시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 정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거 실패한 어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겹쳐졌다”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존중과 협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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