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의원 발의, 의회서 만장일치 통과된 것은?
    2007년 02월 14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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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관련 상인협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입법청원운동이 처음으로 강북구에서 결실을 맺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는 13일 2월 임시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민주노동당 최선 구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히 강북구는 서민밀집 지역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택된 결의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2월 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최선 의원은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선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발의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강북구의 여러 상인, 직능단체들과 함께 입법청원 운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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