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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설명 시정연설
    윤 대통령, '건전재정' '약자복지' 강조
    "한미연합방위, 한미일 협력 등 대북 억제력 강화"
        2022년 10월 25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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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1천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약자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폭우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주거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을 신설하고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년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 확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과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거듭해 강조했던 것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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