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 상정 촉구
    2007년 02월 14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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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14일 한미 FTA 시청각 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영화인대책위 등과 함께 프레스 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 상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148개 국의 의지보다 1개 국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정부는 사대적이고 편파적인 국제관을 가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지난 2005년 10월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으며, 프랑스ㆍ캐나다ㆍ스페인ㆍ인도ㆍ멕시코 등 30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07년 3월 18일 국제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협약은 ‘6조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와 ‘8조 문화적 표현 보호를 위한 조치’ , ’20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조항 등을 통해 주권국의 문화정책 수립의 자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협약이 다른 조약에 종속되지 않음을 규정하여 통상협정으로부터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참여 정부는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투표시 찬성표를 던져놓고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006년 1월 이해당사자의 합의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한미FTA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의 절반을 양보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익히 알려진 대로 한미FTA와 같은 양자협약은 WTO 체제 내 부속적 역할을 한다"라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일부 통상전문가는 마치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틀이 완전히 사망했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찬성한 바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한미FTA보다도 훨씬 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148개국이라는 범 세계적인 지지를 받은 협약"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FTA 등 양자협상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다면, 148개국이 찬성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영세 의원은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다면 한미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등 미국의 무리한 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는 국제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정부는 민주노동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미FTA와 같은 세계화가 아니라 문화다양성 협약과 같은 세계화임을 깨달아야 한다" 라며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민족예술인총연합 남요원 사무총장,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 영화인대책위 정지영 위원장, 김대승 영화감독, 권병길 영화배우, 양윤모 영화평론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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