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진행될 예정이었던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명확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약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쟁 조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외부의 다른 압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 법률 검토 끝났음에도 분조위 개최를 미룬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의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지연 규탄 및 계약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계약 취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5대 사모펀드 중 독일 헤리티지펀드만 분조위 개최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펀드들의 분쟁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사전간담회 후 일주일 내에 분조위를 개최하는데 유독 헤리티지펀드만 사전간담회 후 한 달이 넘도록 분조위를 개최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분조위원들과 사전간담회를 열고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통상 사전간담회 전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분조위원들은 사전간담회에서 이 법률 검토 내용을 듣게 된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 단체들은 “금감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 중 특히 ‘금감원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존재하여 시간끌기를 하면서 분조위에서 계약 취소로 결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며 “법률 검토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금감원이 분조위 개최를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에 의해 판매됐다. 환매중단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5209억 원으로,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신한금융투자가 37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다.

이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 매입·개발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이 개발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판매사들은 고객에게 연 7%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펀드의 기초자산은 실재하지 않았고 관련 시행사도 이미 2015년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부실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5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으로부터 시행사의 은행법 위반 관련 자료와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으로 받은 펀드 운용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국내에서 헤리티지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판매사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며 “판매사의 책임이 100%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계약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사실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감원의 분조위 지연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상세하게 해명하고 계약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감원 분조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계약취소 결정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에 더 이상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피해자, 판매자, 발행사 등 모든 관계인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