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위 소득층 우선 주택정책 폐기"
    2007년 02월 14일 02:22 오후

Print Friendly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으로 발표한 1.31 대책의 비축용 임대주택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중상위층’을 위해 85㎡(25.7평) 이상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이후 2019년까지 13년 동안 임대주택 펀드 91조원에 국가재정 6조5천억 총 97조5천억원을 조성하여 건설·공급하는 집을 말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4일 "정부가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시급하게 준비해 발표했다"라며 "정부가 주택수요 계층의 조사없이 단순 공급을 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하방·옥탑방·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은 주거 빈곤층수만 160만명, 200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만 6만명에 이르는 등 소득분위 1,2 분위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함에도 정부가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득분위 5분위 이상의 중상위층 주택공급은 민간시장 영역"이라며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굳이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자들의 수익률을 6%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주거지원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정책실현 역할 체계상 토지공사는 신도시·산업단지·행정도시 등의 공공택지조성을, 주택공사는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과 더불어 일부 택지조성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공사까지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주택공사와 중복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지난 문민정부에서 논의된 바 있듯 각각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폐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고 주택청을 설치해 ‘건설’에서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