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급물살 타나?
    2007년 02월 14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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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타결 이후 연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 타결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명분이 확보된데다 부시 행정부도 회담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 초기 이행조치(2개월) 후 바로 정상회담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현재의 상황에선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 백 실장은 부시 행정부도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실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핵 폐기의 방법론이 달랐다. 미측이 남북정상회담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건 그래서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해소됐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의 속도를 높이는 건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대북문제전문가인 한 여당 의원은 "6자회담 타결은 한반도 정세의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자회담 타결은 이라크의 수렁에 빠진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올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빅딜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지금의 흐름에 몸을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대외적 여건은 무르익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국내의 정치 역학이다. 한나라당 주류는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 정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6자회담 타결로 반대 논리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들 것으로 내다봤다.

백학순 실장은 "정상회담의 명분은 확보됐다. 정치적 논란에 별 영향 받지 않고 추진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의견도 단일하진 않다. 손학규 전 지사는 정상회담에 찬성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계속 반대할 수 있을까. 결국 박근혜 전 대표 혼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정상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과거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이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장치의 마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초당적인 방북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연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1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분리해 남북정상회담을 올해 가동해야 한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번에는 초기이행 조치부터 핵무기 폐기까지 압축해 진행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 임기내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핵폐기를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가 있을 때 힘을 집중해야 한다. 남북특사회담,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논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6자회담이 큰 틀이고, 6자회담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이라며 "(연내 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앞서 이수훈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장은 연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고 또 남북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분명해지만 정상회담은 성사되는 것"이라고 했었다.

발언의 톤은 좀 다르지만 공히 6자회담의 진전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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