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법인세 인하 등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모인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을 야기하고 저부담·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벌·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라며 “그러나 소수의 재벌 대기업만 혜택 받는 법인세 완화,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보유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벌·부자 감세 정책으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 정부가 관성적으로 시행해 온 감세 정책은 결국 서민의 불안만 가중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 성과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국가 재정을 약화하고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재정축소는 서민보호와 복지 예산에서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특히 “감세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할 시기”라며 “영국이 감세정책을 철회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경제 불안 시기에 감세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은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86만여개 기업 중 0.01%인 80여개만이 혜택을 본다”며 “30대 재벌은 1,00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시가로 최대 938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이어지는 물가 폭등, 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파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연간 예상 감세액은 무려 4조 원이 넘지만 세수 확보 계획은 없다. 과거 보수정부처럼 어려운 서민 노동자에게서 증세할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 우선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에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자영업자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의 대선 1호 공약은 지금은 찾을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게다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을 정부가 잘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