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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취약차주 장기상환 전환 등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종합대책 필요”
    “민주-국힘, 정쟁 접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으자"
        2022년 10월 13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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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추가 빅스텝을 단행한 것에 “금리 인상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국회와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7월 첫 빅스텝을 밟았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추가 빅스텝을 단행했다”며 “사상 처음 있는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10년 만에 도달한 기준금리 3%는 경제위기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그에 따른 강달러 현상, 자이언트스텝 등 걷잡을 수 없는 불확실성에 내년 경제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 빅스텝으로 전체 대출자가 부담할 연간 금융 이자만 32만 7천 원이 증가한다. 기준금리가 2.5% 오른 지난 14개월로 보면 총 33조, 한 명당 164만 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부실 고위험으로 분류된 38만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1월에도 빅스텝을 결정한다면 우리 경제는 춥고 긴 보릿고개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빚을 진 채로 보릿고개를 넘을 수는 없다”며 “금리 인상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국회와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차주 장기상환 전환과 전환대출 정책 확대, 은행의 사회적 책임 촉구 등 우선 추진해야 할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다중채무자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용불량 경계 위험에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장기 상환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전 부채 조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자동면책 기간 단축과 파산절차 중지명령제 도입 등 개인파산·회생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별제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전환대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본 은행의 취약차주 부채탕감 또는 적정한 가산금리 결정 등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소구대출을 확대하고 약탈적 대출 금지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위기에 가장 크게 의지를 모아야 할 곳은 바로 정치”라며 “막말 고성으로 파행하는 국정감사와 외피만 안보 논쟁인 역사적 감정 동원 따위가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이어서는 된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을 접고, 남은 정기국회만이라도 경제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하자”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한은의 빅스텝 단행에 대해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는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말했다.

    윤 대통령은 “실물경제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직접 자주 해나갈 생각”이라며 “국민께서는 위기라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지출이나 소비, 기업의 투자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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