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공공 노동자의 진짜 사장”
    공공운수노조, 교섭대표단 구성과 교섭 요구
    “교섭 응하지 않으면 저항권 파업권 행사할 것”
        2022년 10월 12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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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이 공공서비스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리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섭을 해태하는 사용자인 정부에 맞선 파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자회사) 지분 정리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민간-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사교섭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이란 이유로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만 있다. 각 기관장들은 정부가 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지금 정부의 태도는 하청업체의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업체 사장과 다를 바 없다. 전형적인 악덕 사용자의 행태”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사회서비스 등 정부의 민영화-시장화-구조조정 정책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11.15 대정부 교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교섭대표단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교섭대표로 기재부 등 8개 부처 장관을 교섭단으로 요구했다. 교섭일은 내달 15일로 정하고 교섭대표단 대표 교섭 및 부처별-의제별 실무 교섭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교섭 일시와 장소 등 세부 내용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국가 책임 강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중심 민주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및 차별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손배가압류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정부가 우리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제시된 교섭 일정에 정부 교섭대표단을 꾸려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책에 맞선 저항권과 교섭을 해태하는 사용자인 정부에 맞선 파업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윤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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