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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중복 통폐합 추진하는데
    똑같은 고속철도 코레일-SR 왜 분리?
    심상정 “회사 두 개, 사장 두 명, 임원도 두 명씩 왜”
        2022년 10월 12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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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언급하며 “업무 중복 기관 통폐합은 추진하면서 철도는 왜 분리하느냐”며 코레일과 SR 통합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통합문제에 대해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R은 신규 고속철도차량 구입 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자체 차량기지 확보 계획 마련, 자체 예발매 시스템 도입 등 사실상 분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종국 SR 대표이사에게 “철도 통합이 안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냐”며 “아직 통합 관련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금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선로에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속도에 단지 열차 색깔만 다른데 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밀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기관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거론하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통폐합해야 할 게 업무상 완전 중복된 SR과 코레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똑같은 고속철도에 회사 두 개 만들어서 회사 두 개, 사장 두 명, 임원도 두 명씩 이렇게 큰 중복과 비효율이 어디 있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국민을 위한 혁신이라면 SR과 코레일을 통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레일과 SR,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국감에서 철도 통합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밝혔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국민 편의와 철도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희망한다”며 “관제유지보수 역시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영사가 일원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게 공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통합은 문제가 많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제3, 제4의 SR을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은 400개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반대했다.

    이종국 SR 대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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