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역 중 절반은 ‘비정규직 역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 역무원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의 비정규직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이 “비정규직 자회사 늘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이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지하철역 287개 중 코레일이 직영하는 역사는 146개, 코레일네트웍스가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140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역사가 1개다. 전체 지하철역 중 49%를 코레일의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의원이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역사 관리 업무임에도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코레일 역무원의 임금에 비해 47%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기본급이 연 1961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50만원을 더 받는 수준인 반면, 코레일 역무원의 기본급은 3909만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았다.

기본급 외의 식대와 직무수당과 같은 고정수당, 성과상여도 큰 차이가 났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들은 인력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코레일네트웍스 위탁운영 역사는 1개 역사에 6인이 배치돼 ‘2인 1조’로 3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 직영 역사는 8인이 배치돼 ‘2인 1조’로 4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의 인력부족 문제는 노사 임금단체협약에서 자주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 위탁운영 역사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역사’”라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은 적고, 노동강도는 세다.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임금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역사 내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이 제출받은 코레일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정비 등 역사 운영 업무를 비핵심 기능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 621명을 줄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현재 직영 중인 146개 역사도 코레일네트웍스와 같은 비정규직 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비정규직 위탁 주고, 자회사나 민간회사 만들어서 사장 자리 나눠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