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노동 할당제 폐지, OK 사회연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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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13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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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회찬 의원을 무척 좋아한다. 그가 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당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또한 국민으로서 기쁘다. 그리고 그의 당 혁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며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취지에도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그가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창당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채택한 민주노총 할당제 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민주노총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연이은 폭력사태와 비리사건을 볼 때마다 일부 당원들은 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의 지지율 하락을 민주노총의 발목 잡기 때문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것은 너절한 핑계에 불과하다. 문제는 항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대중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꺼리와 말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더라면, 지금처럼 민주노총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노총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대중들이 당과 민주노총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짐일까 아니면 힘일까?

대중들이 민주노동당을 민주노총당으로 부른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당원들이 있다. 이것은 사실일까?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완결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의 창당을 결의하였으니 얼핏 듣고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80만 명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후보의 80만 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이라도 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는가?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을까?

지금 민주노동당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노총당인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당이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의 거리 두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 민주노동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이 오로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아니 많다면 당은 ‘계급 간 연대’라는 뜬구름 잡는 구호나 원리론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영길 의원이 제시한 사회연대 전략은 계급 간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대중들에게 노동운동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우리부터 양보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노동운동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국민연금에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강요하는 자본에 있으니 계급 간 연대를 통한 거대한 투쟁으로 저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자본주의 세상을 뒤엎고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비록 우리도 어렵지만 월 소득 360만원이 넘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누진적으로 부가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 국민연금에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 사회연대 전략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목소리들은 원리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계급 간 연대’라는 말만을 경전처럼 떠받들며 오로지 ‘단결 투쟁’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쟁을 위한 단결조차 불가능한 실상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낡은 혁명이론만을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회연대 전략이 반드시 성사되어야만 한다고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당의 관계가 보다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하게 재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를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모두 혁신을 통하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믿음직스러운 동반자이자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할 민주노총과의 관계조차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과의 거리 두기를 언급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의 중앙위원과 대의원 지지단체 할당에서 몫을 줄여야 할 것은 전농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물론 전농 역시 민주노동당의 소중한 지지단체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농에 할당된 14%라는 비율은 국민 가운데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를 넘고, 당원 가운데 농민의 비율의 네 배를 넘는다. 따라서 전농에게 할당된 비율을 줄이는 것은 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농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니라 오히려 전농의 비율에 맞는 적절한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이렇게 전농에 할당된 비율을 조정하여 장애인, 성적 소수자, 환경단체 등에 할당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색채를 뚜렷이 하는 데 더욱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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