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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미사일 위협 직면
    vs 국방 참사이고 자충수
    국힘-민주, 한미일 군사훈련 두고 친북-친일 프레임 논쟁 계속 격화
        2022년 10월 11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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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국방’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긴급 안보대책회의까지 열고 한미일 군사훈련은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국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하며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게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 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미일 연합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고,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취지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며 “그것을 떠나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에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역사의식과 안보관이 연일 하종가를 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인가”라며 반문했다.

    성일종 의장은 “김정은이 수시로 미사일을 날리고 제7차 핵실험 위기론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었고,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들께서 하실 말씀을 번지수 잘못 짚으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몰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게 왜 극단적 친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안보대책회의까지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자신의 ‘친일 국방’ 주장에 힘을 더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일체 행위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날도 거듭 ‘친일 국방’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이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며 “(한미일 훈련은)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그것도 실전훈련을 대체 왜 최근에 갑자기 하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했던 지소미아 문제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최종 결과가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심지어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며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이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적인 정상외교에 이어 집권세력의 굴종적인 대일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다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명한 미국 국방부의 행태를 용인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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