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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서울 노동자들
    “서울시, 구조조정과 예산삭감 시도 멈춰라”
    안전업무 외주화, 인력감축, 민간위탁기관 예산 삭감 추진에 반발
        2022년 10월 06일 07: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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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지역 노동자들은 6일 “서울시는 구조조정과 예산삭감 시도를 멈추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인력 확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통폐합, 서울교통공사 안전업무 외주화와 인력 감축, 대시민 서비스 담당 민간위탁기관 예산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이 서울시 유관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차량검수인력 감축과 외주화,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비롯해 안전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폐합을 추진하고, 노동 관련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삭감과 사업종료도 이뤄지고 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유급병가 보장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작은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가장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면담 요청에도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한국노총 서울본부와는 만나고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는 편향적 노정관계를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과 예산삭감을 강행하면서 안전과 노동권 요구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서울시에 대한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공공기관 통폐합 중단 및 안전 인력 확충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삭감 시도 중단 및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예산 확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서울시는 반노동 정책을 중단하라”며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위선과 기만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사업,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자로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들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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