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차등 부과제 법안 발의할 것"
    2007년 02월 12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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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단은 12일 대학 등록금 문제로 싸우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와 면담을 갖고 정부와 거대 양당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젠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 서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버린 등록금을 규제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정략정치에 골몰하고, 한나라당 또한 장학금 확대, 사립대학 세액 공제 확대 정도의 미봉책만으로 사학법인의 기득권 지키는 사학법 재개정에 매달리고 있다"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거대 양당에게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등록금 문제의 가장 직접적 이해 당자사인 대학생들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한 입법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교육마저 평등하는 않다는 현실에 전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며 "선차적 과제인 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제 더 이상 등록금 걱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내에서만의 제한된 실천이 아닌 원내외를 아우르는 실천을 통해 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대학생, 학부모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오늘 학생 대표단 면담을 시작으로 21일 학부모 대표단 면담을 갖고 입법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더 나아가 조만간 2단계 법안인 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 완전 대학 무상교육을 포함한 등록금 차등 부과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최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학 내 여러 자치단위와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및 등록금 자문위원회,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 지난 달 20일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 및 정부의 긴급 추경 예산 1,000억원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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