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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은 북한 탄도미사일 이슈 부각
    민주는 감사원 문자메시지 비판 집중
    자기 유리한 이슈·의제 강조하며 평행선 달리는 양당
        2022년 10월 06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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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쇼’가 안보위기를 불렀다고 비판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을 두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돌격대’로 전락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문정권이 펼친 5년 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쇼가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의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로 진입하자 북한이 이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 내미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지원군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핵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미국이 과연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에 자동 개입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처지다. 김정은이 했던 약속을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파탄 냈다.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의심했던 지난 5년은 끔찍한 외교참사였다”며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외교참사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 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대통령실 직보 논란과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상황을 보고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 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말로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더니 전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대통령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돌격대,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근거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 모자라,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에도 나섰다”며 “대통령이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정부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그 비용을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삥뜯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 기구와 가구 구매 비용 20억을 행안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보안 검색 강화 예산을 과기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시민 혈세 11억 끌어다 썼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느라 각 부처가 써야 할 예산 쥐어짜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강화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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