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북한은 중국이고 뭐고 핵보유국으로서 자기 갈 길을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핵무력 정책법 통과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5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본 영공을 지났으니 일본을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인데 흔치 않은 영공 침범이고 아시아 최대 미군기지인 괌을 향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전부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건드리면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보유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북한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태도 변화의 배경에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면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고 싶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거리 미사일은 국제사회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UN 안보리 제재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중장거리는 문제가 다르다”며 “또 이런 전략적 도발은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는데, 어제 그 상식이 깨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중국이고 뭐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자기 갈 길을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담하고 공세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을 컨트롤해서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 하는 대화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김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미중 전략경쟁, 중국과의 디커플링, 노골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추구 등 진영 블록 외교로 가는 것은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해온 이유는 경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보 이유가 더 크다”며 “(현 정부는) 한미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북중러가 협력하면 우리는 어떤 지렛대가 있나. 우리가 진영, 동맹 외교에 치중하는 것도 일면만 강조하는 것이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