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이 ‘온실가스 무상할당 배출권’을 통해 배출량 거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범위한 무상할당이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아 4일 배포한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이 총 배출량의 94%를 무상으로 배출했다.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현대제철, 삼성전자, 쌍용씨앤이, S-Oil 등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총 4억 2천 302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천 960만톤(잠정)의 62%에 달한다.

30개 기업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3억 9천 885만톤(94%)을 무상할당 배출권으로 배출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평균 거래가격(1톤당 1만9천709원)을 적용하면, 약 7조 8천 608억원의 온실가스를 공짜로 배출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 유상할당 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의 10%를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업종 등 수출‧수입 비중이 높고, 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여전히 100% 무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 자동차, 건설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10%의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4.4% 수준에 그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철강 업종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무상할당 배출권이 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내 철강사에 대한 광범위한 무상할당이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4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 3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885만톤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6억 7천 950만톤)의 16%에 달한다.

특히 철강 3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74만 톤이나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12만 톤이나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 과다 기업의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온실가스 무상할당 배출권이 정작 배출량보다 더 큰 폭인 540만톤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철강 3사의 배출량보다도 2배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된 것이다.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는 기재부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도 할당량이 조정되지 않았다”며 “배출총량을 조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대외 무역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