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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회서비스원, 전국 단 2곳의
    장애인돌봄사업 중 노원센터 중단키로
    이용자인 주민과 돌봄업무 노동자들과 협의조차 없어
        2022년 10월 01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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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 2곳밖에 없는 장애인 돌봄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 시도해 해당 돌봄사업을 이용하던 주민,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9일 관련 노동조합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 위탁사업 신규공모 자제 권고에 따라 노원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동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만 있다. 서울 25개구 중에도 단 2곳, 성동구·노원구에서만 장애인 돌봄을 진행해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원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성동센터로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로나19가 계속되던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24 등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위해 근무체계를 바꾸는 논의를 해왔다. 그랬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이달 말 노원구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그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떠넘겨온 공적 돌봄 시스템 부재로 가족 살해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장애인 돌봄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국가 책임제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공공 돌봄 서비스마저 폐지하겠다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결정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스스로 이야기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서울시 25개구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모두 설치하지는 못할망정 두 곳 중 한 곳을 없애고자 하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장애인 돌봄의 공공성은 반토막 날 위기”라고 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용자인 주민과 장애인 돌봄 업무를 해온 노동자들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노조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자들은 물론 돌봄노동자들도 (장애인 돌봄 사업 폐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원주민들이 모인 노원공동행동 등도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인 돌봄사업 중단을 반대하고 노원구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돌봄은 사업이 아닌 권리”라며 “노원주민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인 돌봄사업 중단은 노원주민에 대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노원구를 향해서도 “노원구청은 사업 폐업을 고집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설득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노원구 장애인 돌봄이 중단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원구청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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