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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다수 갑질 횡포” vs “국민의 뜻 따라”
    표결 불참 정의당 “해임건의 아닌 사과해야 할 문제”
        2022년 09월 30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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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비판하며,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 170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고, 헌정 사상 7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고, 정의당 또한 외교참사의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일부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국은 조문이 잘돼서 감사하다고 하고 미국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문제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의장의 중립성 상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작은 흠,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플레이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가진 정당”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장과 허위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 처리하는 민주당 의원들(방송화면). 박스는 박진 외교부장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의 인사 조치가 있으면 민주당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해 달라’는 국회의장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재를 일거에 거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적반하장식 협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의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느냐”며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은 해임건의에 따른 정쟁 우려,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번 외교 실패의 궁극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고, 외교 순방이 참사로 이른 본질적 이유는 결국 비속어 파문이다. 외교부 장관이 책임이 있지만 (해임건의보단)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뒤에 숨어서 비속어 파문에 대한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행태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속히 직접 사과하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해임 건의로 인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미 상임위가 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 있을 국감마저 파행되고, 정치 전체가 ‘올 스톱’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인사권이자 외채의 주체인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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