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싫어하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만"
        2007년 02월 09일 04:48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 3당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경제 정치인 등 434명의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민은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면 복권됐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7번의 사면을 하면서 차떼기주범, 비리측근, 대형경제사범 등 사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만 골라서 했다” 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민가협이 발표한 양심수 95명(양심적 병역거부자 905명 제외)이 전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현재 국회에 심의중인 사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한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노대통령이 비양심적 경제인과 정치인의 사면복권 사유로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노면한다’고 밝혔는데, 그럼 노동자는 경제살리는데 도움이 안 되고 국민대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재벌지원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통해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 마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의원은 “사면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막대한 분식 회계와 회삿돈 횡령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경제질서를 어지럽힘으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라며 “비리재벌총수를 사면해 주는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자 상습적 경제범죄를 더욱 확산시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 의원은 "결국 이번 사면은 서민형 생계 범죄에는 인색하고,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대규모 탈세에는 관대하며 노동자 안되고, 재벌은 되며 조승수는 안되고 이호웅은 되는 자의적 사면권 남용에 불과한 것"이라며 "사회 공정성 파괴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기획 사면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의 경우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받아 국민의 용서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이번 사면은 IMF를 가져온 주범들에 대한 면죄부이며,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기엔 부족하다"라며 “노 대통령의 부패동업자라 할 수 있는 측근들이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풀려난 정략적 사면"이라고 유감을 피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