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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급
    안심전환대출은 생색용···100조로 확대해야”
        2022년 09월 27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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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생색내기용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민생위기에 대해 정부가 ‘약자복지’ 한마디로 퉁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요 36개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유일한 나라”라며 “금리가 1%만 올라도 전체 가계 이자는 22조 7천억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서민경제가 질식할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의 78%가 넘는 상황에서 낮은 고정금리로의 환승은 채무자들이 절실히 기다려온 정책임에도, 반응은 저조했다. 지난 일주일간 누적 신청 건수는 1만5500명뿐”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출시 4일 만에 1차 공급분 20조 원이 동이 났고, 문재인 정부 때는 2주 동안 63.5만 건이 접수되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건은 까다롭고 대상은 협소한 생색내기였기 때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4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게 신청 문턱을 높였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이 7~8억 수준인데 4억 이하 집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생색내기용 대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단편적 보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세세입자·자영업자·청년 등 3대 가계부채 위험군에 대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대출만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자영업 대출, 청년부채에 대해서도 별도의 환승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며 “ 청년들 대출 목적의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다. 청년부채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무이자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로 소액을 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의 수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100조로 확대하고 주택, 전세, 자영업, 청년 등으로 대상을 넓혀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대국가부채 관리한다고 긴축재정 건전재정만 외칠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 안심전환대출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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