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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당직 선거에 부쳐
    [기고] 새 출발 위한 전환점 되어야
        2022년 09월 27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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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를 포함하여 부대표, 전국위원, 당 대의원, 지역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정의당의 본격적인 당직 선거가 시작되었다. 부디 지난 10년의 경험을 넘어서는 혁신 좌파 정당으로 거듭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1_비례대표에_매몰된_정의당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비례대표 선출에 매몰되었다. 따라서 현장과 지역 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상위 순번을 차지해 원내 입성하기 위한 각 정파의 각축전만 치열했다.

    또한 심상정과 이정미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인재 영입이라는 미명 아래, 총선 비례 선거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상위 순번에 포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정파적 영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검증된 당 내 활동가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었다.

    신진 영입인사들은 당 강령에 의거한 총화된 활동보다는 개개인의 관심사와 이슈에 따라 활동하는 개별 정치인으로 사실상 방치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인사들은 비례 임기를 마친 후 지역 돌파는 고사하고 상당수는 당 내외 정치활동마저도 끊음으로서 당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_따로국밥

    우리 당의 강령, <우리의 길, 우리의 꿈>을 통해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명시하며 우리 당의 정체성은 ‘사회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당원은 물론, 자민통, 좌파그룹 등 당내 유력 정파들은 사회민주주의 파생 정책인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형식적으로 외칠 뿐,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우리 당의 정체성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정의당의 강령은 죽은 강령이었고 정체성을 논하는 것조차 암묵적 금기사항이었다. 당 강령에 입각한 정체성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 각개 당원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우리 당의 핵심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진보적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주의까지 넘나들며 각자의 나름대로 해석만 분분했다.

    이념과 철학이 실종된 당의 행보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내놓는 정책마다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이 필요했고 당은 풍랑 만난 돛단배처럼 시류에 흔들리며 거대 보수 양당의 <2중대 프레임>에 농락당했다.

    #3_정체성을_명확히_하는_당대표

    우리 당은 지난 9월 17일 제11차 정기 당대회를 통해, 강령, 당명,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하여 2023년 안에 재창당을 완료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적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이 전 지구적인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차기 당 대표는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확고한 이념과 철학을 갖춘 당 대표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애매모호함을 벗어던지고 사회민주당(사회민주주의), 사회당(사회주의) 등 당명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정체성 확립 및 물론, 당명 개정 등 재창당을 추진하길 바란다.

    #4_포스트코로나_시대의_사회경제정책의_전환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과거로 되돌아 되돌아갈 수 없다. 급격한 사회체제의 변화 등 불확실성이 확장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대안사회로서 나아가기 위한 총체적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20년 세전소득을 기준,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46.5%을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53.5%)을 하위 90%가 나눠 갖는 불평등 지수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은 더욱 심하다. 상위 1%가 55%, 상위 10%가 97.6%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극단적인 자원 재분배 정책이 필요한 때다.

    재정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기본소득제, 전국민 소득보장보험, 고용보장제 등을 제도화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 기업복지를 제한하고 기존의 모든 민간복지를 국가적 틀에 수용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노동자 기업, 종업원 주식소유제도(ESOP) 및 이윤 배분제와 노동자 경영 참가를 위한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산을 공동으로 축척할 수 있도록 ‘임노동자기금’을 법제화한다. 아울러서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아울러서 교육, 의료. 철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사회공공재는 사회화(社會化)한다.

    국가는 국가공동체 내 구성원 간 자산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3천만 원의 자산을 보장하는 ‘기초자 산제’와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상한제’ 고소득자의 세액과 소득공제액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공제상한제’ 등 기타 자산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첨언하자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강화된 “전국민 소득보장보험”제도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실업상태에서만 급여를 제공하지만 ‘전국민 소득보장보험’은 실업상태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줄었을 경우, 평소에 받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보장제’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을 일정 기간 최저 임금 수준으로 국가 또는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NGO단체에서 채용함으로써, 완전고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5_진보집권을_위한_거름이_되자.

    다음 주장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서 마음이 걸리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정의당 대표 또는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던 자는 이번 당직선거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길 바란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는 부결되었다.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40%의 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나는 여러 이유로 반대 입장이었지만 당심을 확인하고서는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정의당의 10년의 실패는 비례의원 5명 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당의 간판스타 정치인인 심상정과 이정미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총선 비례 선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정파적 영향을 확대하고자 했다는 점 두 번 지적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혁신비대위’가 진단한 바와 같이 정의당의 지난 10년의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원 앞에 국민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정의당의 모습을 이번 당직 선거에서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정의당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 돌려막기 하나? ‘도로 심상정’, ‘도로 이정미’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까닭이 없지 않은가? 미안하지만 당내 명망 정치인들은 ‘진보집권’을 위한 거름이 되자!

    필자소개
    정의당 광주 서구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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