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체결 위해 함께 노력 합의"
        2007년 02월 09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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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민생회담을 통해 부동산 대책 마련, 사학법과 사립학교법 2월 임시국회 처리, 한미FTA 체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자는 회담 내내 개헌이나 선거 중립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생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대책 등 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청와대 윤승용·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양자는 먼저 민생경제를 위한 과제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지방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대책 ▲빈곤층 재도전과 자활 촉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대표 회담 (사진=국정홍보처)
     

    특히 민생회담 전부터 ‘빅딜설’이 제기됐던 사법개혁관련법과 사립학교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론 선에서 합의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이 위헌 심판 중에 있고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학법 시행령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시행 유보는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은 사안이니 일단 검토하겠다”면서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여야간에 합의됐으면 하지만 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한 보완책을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전에 실무진에서 작성한 공동발표문의 원칙적인 합의들과는 달리 실제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회담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개헌 등 일부 정치 현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로 대립했다.

    실제 회담에서도 미리 작성된 공동합의문의 일부 보완적인 논의 후에는 대통령의 대선 중립 문제나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차로 공방이 이어졌다.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며 “어느 때 보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업적으로 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에 선거 중립 의지를 천명할 것과 내각의 여당 의원들을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강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대선 주자들을 비판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을 비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다만 선거운동은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적 문제에 불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테니 제발 선거 공정 관리라는 말은 그만하라”며 “마치 전과 없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정치공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나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선거 전략으로서 국정파탄이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반박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강재섭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이라도 된다면 시도를 하는 것을 이해하겠으나 열린우리당 의석이 줄어들고 노 대통령이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화에서 굳이 내놓는 것은 대선 판 흔들기,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간 틈새나 분열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헌에 관해서는 18대 국회가 중심이 돼 국회 개헌 특위를 설치해 여러 개헌 문제를 모두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을 다른 정치적 의도를 꾀하며 하는 개헌발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발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발의할 테니 찬성이든 반대든 해라”며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나라당 후보들도 수차례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며 “개헌안을 내놓으면 왜 한나라당의 판이 흔들리느냐. 그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다음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 첫해부터 열심히 하라”며 “그러나 임기단축부터 공약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사업계획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양자간 의견차가 분명했다. 강재섭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달라”며 “개헌과 정계개편 등 정치행위에선 손을 떼고 민생문제에 전념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문제라 해도 10년, 20년 후 공약을 내놓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최근 노 대통령의 임기 말 장기사업계획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에게 국정의 중심에 서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욕”이라며 “국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일종의 기본도 안된 사람이라는 불신을 깔고 하는 것으로 예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기말 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도 “1년 남았다고 접는 것이 국가의 득이 되느냐. 한나라당은 5년짜리 정책만 할 것인가”라며 “교육과 보육정책은 20~30년 가는 프로젝트였고 영종도도 장기 프로젝트였다. 5년 짜리 정책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되받았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도 강 대표가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근본이고 그 실천이 전시작전권”이라며 “올해 SCM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못박는 것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는 “그게 자주다 하는 게 오히려 열등감의 반로”라며 “세부적 합의는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안보 문제는 안보관의 차이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다만 참여정부 들어 안보가 불안해졌다는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이날 회담에 대해 한나라당내에서도 못마땅한 시선이 나왔다.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민생회담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측 합의문 내용과 관련 "최선을 다한다, 적극 강구해나간다. 최선을 다한다. 긴밀히 협의한다…”라며 “청와대와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데 적극적으로 현안을 이야기했으면 모처럼 국민들에 신뢰를 보여줬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회담 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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