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를 신당역 사고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직장 내 성폭력에서 시작해 스토킹 등 지속적인 가해가 이뤄진 젠더폭력 사건으로 인식한다”며 “매년 210여명의 역무원이 폭행·폭언에 시달려 왔음에도 현실을 방치한 공사와 실질적인 사용자 서울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믿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오랜 시간 고통의 사간을 보내는 동안 사법제도도, 회사도, 동료들도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사법 당국의 피해자 보호 부재에 대해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년 넘게 서울교통공사에서 역무원으로 일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년에 걸친 끔찍한 스토킹을 저지른 가해자가 같은 직장의 입사 동기란 사실은 젠더 폭력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며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과 소수자를 ‘프로 불편러’로 취급한 사회가 저지른 죽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여성의 비극적 죽음으로 다뤄서도, 성별 갈등으로 환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가해자 직장동료였을 뿐 아니라 젠더교육과 2인 1조 근무 등 안전을 위한 사측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또다시 사후대책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참담한 사회적 죽음을 끝낼 수 없다. 직장 내 안전대책과 젠더 폭력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근무지 순찰 중에 발생한 근무 중 사건인 만큼, 법적인 검토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무원들이 처한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라는 점을 짚었다.

권 변호사는 “순찰시 역무원의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서울시의 예산과 인력 정책 때문인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운용에 기인한 것인지,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가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인건비 절약만을 내세워 역무원과 직장 내 피해자의 안전을 도외시 해왔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법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느슨한 수사기관의 태도와 법원의 결정은 스토킹 범죄를 경미하게 보는 규범 인식 때문”이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를 경미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사 측에 단독 근무, 안전 취약 문제 해소를 위한 인력충원, 승객과의 갈등 조장하는 과도한 업무지시 문제 해결과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실질적 분리 방안 강구 등 모니터링 진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21일과 23일엔 신당역 10번 출구와 서울시청 앞에서 노조가 주최하는 피해자 추모제 등을 개최한다. 29일엔 조합원 3천명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