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신흥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고 “조직폭력배는 불법 도박으로 돈을 모아 기업을 사냥한다. 심지어 유력한 인사와 네트워크를 맺고 이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성노조는 걸핏하면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다.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조폭적 행태를 더욱 조장하여 노피아, 노조 + 마피아의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불법파업 면죄부” 등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이날 들어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마약유통과 조직폭력 등 범죄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맥락 없는 정치공세를 펴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고용·계약 관계가 확대함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한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불법으로 몰았던 현행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해 노동3권 보장에 제도적 걸림돌이 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원청 사용자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 또한 가능하다고 밝힌 ILO 핵심협약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기업의 재산권 보호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기업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멀리 갈 것 없이 한 달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에게 1,958년을 꼬박 갚아야 하는 470억을 청구한 대우조선만 봐도 분명하지 않느냐”며 “진정 위헌이라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현행법이지 노란봉투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식 비판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과 책임 있는 대안부터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7일 정기 당대회를 열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정의당 재창당 결의안’을 확정했다. 당의 강령과 당명, 당헌·당규 등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차기 당대표는 정의당 재창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재창당 결의안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취약한 지지기반과 모호한 정체성이 정의당의 현실이었다. 취약한 지지기반은 주요 정치적 이슈에 따라 당이 휘청거리는 허약함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의당은 거대양당을 공격하면서 대안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왜 정의당이 대안이어야 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정의당만의 의제를 보여주지 못한 채 거대정당이 설정해놓은 정치적 이슈를 중심에 놓고 행보하는 데 급급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강령은 진보적 국가모델로써 더는 유용하지 않게 됐다. 거대양당보다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는 것이 정의당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강령 개정 내용으론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플랫폼 노동과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 지구적 위기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혐오의 확산, 신냉전과 전쟁위기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대안사회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당력을 기울였던 선거제도 개혁 전략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정의당에 바라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만 관심 가지는 정치적 이슈나 정의당 의석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차별금지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써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에 화답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당대회 결정에 따라 재창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27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달 19일 지도부 선출을 확정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