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사람경제론' 노대통령 판박이
        2007년 02월 08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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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박근혜 대표의 "권영길 의원이나 민주노동당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허황되고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반박에 대해 안타까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다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박 전 대표가 지향하는 경제 비전이 ‘성장률이 높고 세금이 적은 복지 후진국 터키형’인지 ‘성장률은 적정 수준이되, 세금이 높고 복지 강대국인 스웨덴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은 당연히 ‘스웨덴형 사회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인식과 판박이이자 서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재반박 발언 전문.

    박근혜 대표의 반박이 안타까운 3가지 이유

       
      ▲ 권영길 원내대표
     

    제가 안타까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비판의 요지는 ‘7%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퍼센테이지(%)에 연연하는 ‘발상’ 그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일란성 쌍둥이’이며, 완전히 똑같은 ‘판박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최근 5년간 평균 4.5% 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숫자놀음’에 입각해서 신년연설에서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기다 대고 마치 “당신은 4.5%냐, 나는 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더 큰 숫자로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치’로 표현되는 성장률이 5%이건, 7%이건, 심지어 10%가 넘건 그것은 모두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둘 다 ‘성장률 숫자놀음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표는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사상최대라는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4.5%가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소득을 다 합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4.6%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원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80% 가까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분배의 악화’로 인한 ‘내수경제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경제의 실질 주체는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3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갑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는 총 2,300만명임. 노동자가 1,500만명, 자영업자가 650만명임)

    이들의 ‘빈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득’을 제공해서,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셋째, OECD 국가들 중에서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7%를 넘은 나라는 ‘딱 두 나라’였습니다. 터키는 8.9%, 아이슬란드는 8.2%였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3.7%였고, 노르웨이는 3.1%였습니다.

    터키는 OECD 나라 중에서 복지수준이 뒤지는 것으로 한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복지 후진국’입니다. 스웨덴은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나라’입니다. 소득의 60%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부자를 포함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복지 수준’도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이 지향하는 경제 비전은 ‘성장률이 높고 세금이 적고, 복지 후진국’인 ‘터키형’입니까? 아니면, ‘성장률은 적정수준이되, 세금이 높고 복지 강대국’인 ‘스웨덴형’입니까?

    저희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은 당연히 ‘스웨덴형 사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이것이 바로 권영길의 경제비전이자 경제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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