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무능한 신을 모시는 노회찬"
        2007년 02월 08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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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발표한 ‘사람경제론’에 대한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의 “헛공약” 정면 비판에 발끈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 캠프의 최경환, 이혜훈 의원도 연이틀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패배주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사람경제론’을 비판한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 분들은) 7%가 아니라 5%도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과 한나당 박근혜 전 대표  
     

    박 전 대표는 이날 한강포럼 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저는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라고 밝혔는데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말들이 많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신이 내려와도 달성하지 못할 헛공약 중 헛공약”이라는 비판을 겨냥해 “굉장히 능력 없는 신을 모시는 분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성장을 못하고, 발전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이고, 알면서도 으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패배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7% 성장률의 방법론이자 ‘그 이유’에 대한 답안으로 “무너진 국가 기강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1%, 불필요한 규제와 외교 역량 부족으로 도망가고 있는 1%만 더해도, 현재의 5%에 2%를 더해 7%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7% 경제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발전을 못하는 그 이유’와 ‘박근혜식 방법론’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의 반박은 ‘동문서답’에 가깝다.

    그나마 박 전 대표 캠프의 한나라당 최경환, 이혜훈 의원이 연이틀 당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의 비판을 반박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존경하는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의 비판에 대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저력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다”며 “경제열등주의와 경제패배주의에서 조속히 벗어나시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불과 수년전에 7% 경제성장률를 이룩했던 나라가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갑자기 4%대로 주저앉았던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정권의 기업죽이기, 서민죽이기, 시장죽이기 정책만 아니었어도 우리 경제는 5%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에게 “노무현 정부의 4.2%성장이 우리 경제가 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심상정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정책이 대기업만 살리고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투자활성화, 감세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때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그는 “대기업이 장사가 잘 되어야 대기업 앞의 밥집도 장사가 잘 되는 평범한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노당에서 소위 ‘경제통’이라는 의원님들은 1965년 한국의 100대 기업 중 1997년에 생존한 기업이 겨우 13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는지 의문스럽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데 왜 뒷다리 잡는 것도 모자라 뒷북까지 요란하게 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이 “성장률 7% 공약은 이미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써먹은 용도 폐기된 공약”이라고 비난한 것을 되받아 “용도폐기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신 (민노당) 의원님들은 일자리, 소득이 없어 마지막 희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소상공인과 빈곤층 그리고 실업자의 눈물을 끌어안을 생각은 없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심상정 의원의 수도권만 살리고 지역을 잡는다는 비난에도 “균형발전의 논리에만 함몰해 우물 안 멀리 보지 못하는 외눈박이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중국, 베트남의 기업유치 전략을 강조하며 “균형발전의 도그마에 매달린 당신은 상체운동을 하면 상하체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로 아무런 운동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탱할 힘조차 없이 쓰러지는 병약한 신체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박근혜식 방법론은 결국 재벌만 살리고 노동자를 잡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는 “불필요하고 과격한 집회와 시위를 줄이자는 것은 온 국민의 열망”이라며 “귀족 노조원들이 고기반찬을 더 먹기 위해 투쟁하는데, 왜 반찬은 커녕 밥도 먹기 어려운 민초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법이 양극화해소의 제1정공법이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하고, 기술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일이 제2정공법”이라며 “국민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떼어가서 그냥 나누어 먹거나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나눠먹기 하자는 방안은 하수 중의 하수요, 지속될 수도 없는 꼼수”라고 민주노동당을 겨냥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의 핵심은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며 “요즘 좌파진영에서도 소위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민노당) 의원님들은 최근 좌파진영의 핵심논의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혜훈 의원 역시 전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필부필부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박근혜 전대표의 ‘7% 성장론’은 신이 내려와도 안 되는 헛공약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패배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패배주의자의 논거를 요약하면 7% 성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집회와 시위를 막아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노동 3권마저 빼앗아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싱가포르가 최근 3년간 7.13%, 홍콩이 7.33%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신의 할아버지’가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논리는 자신의 억지 주장을 포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조작”이라며 “엄연한 법치 국가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불법 폭력시위를 근절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애겠다는 얘기를, 정당한 합법 시위를 봉쇄하고 노동 3권을 탄압하겠다는 얘기로 둔갑시키는 구태야 말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심상정 의원의 “재벌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인다”, “수도권은 살리고 지방은 죽인다”, “부자는 살리고 서민을 잡는다”, “여전히 양적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그는 먼저 “중소기업들을 회생시키는 산업회생프로젝트가 ‘근혜노믹스’의 핵심축”이라며 “비판을 하기 전에 내용부터 점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을 수도권에라도 불러오는 것이 지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해외로 쫓아내는 것이 지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박 전대표의 감세구상은 결식아동지원, 소주세, 택시 및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경형승합차 취등록세 등 서민들만 혜택 보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생산성, 기술조건, 제도적 장애물 등을 개선해서 ‘플러스 2%’를 추가하자는 ‘근혜노믹스’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 성장률을 올리자는 양적 성장주의와 무슨 접점이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도 권영길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전날 반박에 다시금 논쟁을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대선주자들도 재반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화두인 경제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보수, 진보 진영의 논쟁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고민에 바탕한 진지한 대결이 되기 보다 자칫 말꼬리 잡기, 비틀기에 치중해 의미있는 논쟁을 낳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건 아닌지 눈여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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