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
    “사회적 약자 예산 감축에 몰두...민생 쥐어짜기”
        2022년 09월 15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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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라고 맹비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 예산감축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지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해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방송 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락가락 외교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며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유념하길 바란다”며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관련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국면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핵실험을 비롯한 무력 도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무의미한 핵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방위적인 생활물가 상승을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라며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예산 깎기에 바쁘다”며 “노인 직접일자리 1천억 원, 청년 일자리 8천억 원, 지역 화폐 7천억 원 전액 삭감뿐 아니라, 중소벤처예산 6천억 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천9백억 원을 감액했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긴축재정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 예산감축에 몰두하는 정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한다는 신념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고로부터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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