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고 정치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동의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의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그 숫자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은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의 소음을 노린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내용, 절차 등을 따져봤을 때 다른 정당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른 정치세력 어떤 사람도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검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을 10여 차례 했는데,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해야 공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 여론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특검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은 여론을 내세워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조 의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을 때도 반대 여론은 한 번도 과반을 내려가 본 적이 없다. 그때는 여론 얘기 안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며 저에게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한다. 편리하게, 선택적으로 여론조사 숫자를 들먹이면서 역사적 책임을 지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적인 성향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특검 대신 공수처나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다면 공수처를 활용해야 한다.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것 아닌가”라며 “처음부터 특검을 들이밀 수는 없다.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발 좀 도입하자고 외치고 싶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드러냈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대통령과 사촌 그리고 수석 이상의 대통령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공수처 다 해봐도 너무하다 싶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특검에 대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