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82%, 수수료 일방적 통보받아"
    2007년 02월 07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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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없는 소규모 업체나 대부분의 자영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계약할 때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은 7일 “인천, 부평 지역 실태조사 결과 자영업체들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비율이 82.1%인 반면 카드사와 협의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협상력 없는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 업체의 경우 신용 카드사들에 의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인천 부평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과 관련해 “조사 대상 자영업체의 75.8%가 3.51%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주장하는 평균수수료율 2.4%는 대부분의 자영업체에게 ‘비현실적인 허수’ ”라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조사 대상 341개의 자영업체 중 93%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라며 "자영 업체의 61.5%가 적절한 수수료율로 2%미만이라고 응답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수수료 부과기준의 법제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일대일 대면 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의류업, 미용업, 요식업, 자동차 정비업 등 주로 중소 규모의 상가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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