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북 핵무력 법제화···초당적 공동결의문 제안
    여야중진협의체의 본격 가동 제안
        2022년 09월 14일 0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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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또 양당 간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기 위한 여야중진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특별감찰관 도입과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를 법제화하고, 대한민국을 향해 핵 선제 타격으로 협박했다”며 “초유의 안보 위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핵무기가 북한 체제의 국체라고 선언하고 핵보유가 불가역적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미국과 우리가 북한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조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양국이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 작전에 참여하면 주저 않고 선제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법으로 못 박았다”며 “김정은이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던 핵포기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온 30년 동안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안보 위기인 만큼 여야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정치권의 정쟁이 국회로 밀려들어 오고 있고, 국회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 리스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심히 우려할 수준”이라며 “소모적 정쟁과 민생현안을 분리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중진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중진협의체는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여야 협치기구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야중진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야당도 함께 민생협치 국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의 법정공방에 대해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 전 당대표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개월 넘었고, 전 당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집권여당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동력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오늘 출발하는 비대위의 주어진 임무는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폭우와 태풍 피해로 국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19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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