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강자에겐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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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2월 06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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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경가법상 90억 이상 먹은 건 최저가 5년인데 3천억짜리 범죄에 최저보다 2년 깎아 3년이라니?

    게다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법원 좋아졌군요. ‘방어권’까지 살뜰히 챙겨주시고… "민주노조운동 발전과 노사관계 민주화에 공이 많은" 노동자들은 제꺽 구속시키던 법원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공이 많기 때문에" 수천억을 도둑질한 도둑놈은 방어권까지 보장하네요.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이용훈대법원장의 훈시도 골드칼라 재벌 총수에겐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체코 속담에 법이란 약한 놈은 걸리지만 강자는 뚫고 지나가버리는 거미줄과 같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법은 단지 만 명 앞에만 평등할 뿐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약자에겐 오랏줄, 강자에겐 거미줄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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