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계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대선 당시 제시했던 규제완화 일변도와 시장만능 기조의 정책 방향을 큰 선회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친기업·반노동 기조 등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만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험 부족과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시기였다”고 윤석열 정부 100일을 평가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이재용, 신동빈 등 8.15 광복절 재벌 총수 사면 및 복권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법의 지배 포기 선언”이라며 “윤석열 정부 유일의 정치적 자산마저 상실하게 만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대하거나 경제활성화가 이뤄진 실증 사례도 없다”며 “재벌 대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과거 개도기식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경제력 집중 규제 등을 무력화하는 등 ‘백화점식 친재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탄소중립과 혁신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내부거래와 전속적 하청구조, 기술탈취와 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태로 경제사회 구조 혁신은 요원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협력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국회 과반 이상을 가진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주체 간 조정자 역할에 나서지 않고 갈등 국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적 ‘자유’만을 외칠 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처럼 자율규제만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당국의 단호한 의지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관련 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소상공인, 노동, 서민, 농민 관련 정책에서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정부가 해야 할 주체간의 조정의 역할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확한 현실진단이 부재한 관성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국제 사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추세와 법제화 움직임을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자율규제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이 과반(53.4%)을 차지했고, 응답자 중에는 수수료·광고비 수준과 일방적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답한 비중(91.2%)이 가장 높았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에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고 정부안도 발표됐으나,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론 도입에 따라 법안 논의는 사실상 표류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론은 정확한 현실진단 없이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에 기초할 뿐”이라며 “미국과 EU 등 주요선진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른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특성상 초기에는 이용사업자 측면에서 독점력과 불공정행위가 나타나지만 점차 그것이 소비자 측면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 막대한 이윤추구와 기존산업의 붕괴가 수반되며 이것이 주요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섣부른 규제는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시장만능주의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실장은 “반노동적·친자본적인 정책을 노동계를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실패로 드러난 과거 MB정권의 정책이 재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노동·경제시장 불공정 구조 개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세정의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등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 정책,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은 결국 중소상인·기업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라며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 프로젝트가 오히려 전반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 등 위기가 심화되는 중에서도 구체적 타개책 역시 부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