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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 고발 대응
    “출석 불응 마땅, 고발 자체 의미” vs “3단 방탄조끼, 막가파 수준”
        2022년 09월 06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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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추진으로 맞서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국감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검찰 출석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인 탄압과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당 소속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결정, 이 대표는 이날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에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및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법 당론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 고발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을 이 대표와 같은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공소시효가 3일밖에 남지 않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어도 고발 자체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수사하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했던 얘기가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단어와 문구를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요소가 분명히 있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 당론 추진과 관련해선 “(의총 결의 과정에서) 이론이 전혀 없었다”며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무마시켰을 경우 제도적인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그리고 특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 여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마시키고 있구나, 그랬을 경우에 특검을 추진하고 민심이 받쳐준다면 특검의 추진력은 상당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에 “이재명 방탄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거의 막가파 수준”이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검찰로 가야겠다고 바꿨다.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고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팬덤에 얹혀서 민주당 대표로 이재명을 뽑아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 그 형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당도 아닌데 ‘이재명 방탄당’을 자임하고 있다.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 돼 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셀프공천을 하고 당대표가 돼서 방탄조끼 하나 더 입고, 당헌 고쳐서 방탄조끼 하나 더 만들었다. 3단 방탄조끼를 입었음에도 민주당이 방탄 참호까지 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해명 내용을 보니까 일임매매를 하더라도 담당자가 기본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시비 걸 일도 아닐 뿐더러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고발 할 사유가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아예 방탄 참호를 팠으니까 뭐든지 하겠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잠행의 길로 계속 더 빠져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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