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사람경제론, 유신시대 회귀 주장"
        2007년 02월 06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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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근혜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발표한 ‘사람 경제론’에 대해 ‘사람잡는 경제론’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사람 경제론은 중소기업 잡는 경제론, 지역 잡는 경제론, 노동자 잡는 경제론, 복지 잡는 경제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사람 경제론은 여전히 양적 성장주의에 매몰돼 있다"면서 "IMF 금융 위기 10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선순환하지 않는 양극화체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아무리 양적으로 성장해도 소수 재벌 대기업과 외국 자본이 성장의 과실을 독과점하는 경제 체제가 구축돼있다"라며 "양극화 경제 체제에서 양적 성장주의 신화를 쫓아 ‘한강의 기적’을 꿈꾸는 것은 서민에게는 ‘한강의 괴물’로 다가올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출자총액제도가 그나마 있는 이유는 소수지분으로 국가 경제기반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체제 때문인데, 사람경제론은 출자총액제도를 폐지해 재벌에 무한 특혜를 주려한다"라며 "사람경제론에 재벌 대기업은 있으나 이들의 불공정한 거래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수도권 공장 입지를 규제하는 이유도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검증되지도 않은 2% 추가 성장이라는 미신에 지역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다. 어떻게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며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리는 내팽개 치는가?"라고 꼬집으며 "결국 사람 경제론은 재벌을 살리고 노동자를 잡는다"라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감세 정책은 그만큼 국가 재정이 줄어 복지 혜택이 축소 될 위험을 커지게 만든다"라며 "재정 규모는 OECD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사회복지는 회원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나라에서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심 의원은 "과거의 향수를 누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의 자유이지만, 박 전대표의 향수는 서민에겐 사람잡는 괴물이 되고 말 것"이라며 "사람경제론은 지역 대신 수도권을, 복지 대신 부자를, 재벌 대신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잡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회찬,"신이 내려와도 달성 못해"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6일 충북지역 민생 탐방을 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7%,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은 신이 내려와도 달성하지 못하는 헛공약 중 헛공약”이라며 박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에 메스를 가했다.

    노 의원은 "성장률 7% 공약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써먹은 용도 폐기된 카드"라며 "노무현 대통령까지 흉내내는 걸 보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참 많이 궁한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이 10억 투자하면 14개 일자리가 생기는 반면, 대기업이 10억 투자하면 겨우 3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며 "박 전 대표의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은 일자리창출 공약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온 돈은 노동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도 않고, 결국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사는 경제 정책, 기업가들뿐 아니라 노동자들 호주머니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경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노의원은 “집회와 시위를 막아 경제성장률 1%를 올리겠다는 것은, 노동3권 마저 빼앗아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는 박근혜식 ‘양극화 심화 성장노선’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교육, 복지, 소방, 치안 등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며 "곧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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