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주거약자는 외면하고 집부자 감세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검토한다고 한다. 부동산 거품이 사그라드니 대출규제라도 풀어 수요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금리가 나날이 오르는 지금, 고가주택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촉매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15억원이라는 고가를 기준으로 한 규제완화는 결국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 당장 규제완화로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고가주택이 즐비한 서울 강남권”이라며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15억 고가주택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치’에 주거약자가 배제돼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일을 정기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하고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절반 가까이 낮춰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이미 연세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셨던 분들에 한해 종부세를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거의 무력화 되어 있는 종부세에 더 구멍을 숭숭 뚫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세금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정부와 다수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