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용 희한한 '기술협의' 그만"
    2007년 02월 06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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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기술협의가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진행되는가운데, 민주노동당 미국산 쇠고기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기갑 의원, 심상정 의원,박인숙 최고위원)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간 기술 협의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모임은 "지난 1차부터 3차까지 수입분에서 모두 뼛조각이 발견되었고, 3차 수입분에서는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어 전량 반송 조치되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검역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또 다른 위험가능성에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역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희한한 협의’를 자청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임은 "얼마 전 <로이터>에는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1월에 미국 민주당 보커스 상원의원 등을 만나 ‘뼛조각을 뼈라고 볼 수 없다’거나 ‘한미FTA가 아닌 별도의 협의 채널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다듬으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라며
"더불어 <로이터>가 미국측이 이미 한국 정부의 ‘기술적 해결책’을 전달받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모임은 "기술 협의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협의 결과를 내놓는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보다는 국민을 무시하며 협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에 시민단체는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광우병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면 이를 빌미로 내장과 갈비까지 수입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하기로 미국과 밀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 모임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이후 국내 수의사 단체와 보건의료 단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누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왔다"라며 "지난 해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모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라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한미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술 협의는 즉극 중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은 "내일 강기갑 의원이 검역원을 방문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100만 명을 목표로 국민들에게 이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대대적 서명 운명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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