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예산 삭감 철회와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77개 단체가 연대하는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가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재발방지를 염원하던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주거 단체들은 “지난 4월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와 8월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수해 참사 모두 살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이는 자연 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재난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이라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20조7천억) 대비 27.3%(5조7천억) 삭감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들은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뿐 아니라 아동 양육 가구,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거복지 자원”이라며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안은 33년의 공공임대주택 역사와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에 대해선 “이사비와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줄 테니 각자 알아서 좀 더 넓은 쪽방, 좀 덜 침수될 반지하로 가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은 화재와 수재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지·옥·고(지하·옥상·고시원)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살 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2022년 예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을 공동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수해 이후 반지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집부자들의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한 사회적약자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부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