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2015년 모병제, 대선공약으로”
    2007년 02월 06일 10:46 오전

Print Friendly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군목무 단축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을 9년 이후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한참 일하고 성장해야 할 젊은이의 6개월을 빼앗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6일 "전력 공백도 없고 추가 예산도 없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할 수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 남북 상호군축 등 안보 여건 호전에 맞춰 2015년부터 모병제를 전면 실시해야 하며 2007년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이 제시한 <군복무 ‘신속단축’ 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한 사병은 모두 군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고, 2006년 입대자도 1~6개월씩 단축된다. 또 병력 규모도 2007년 67만명(장교,부사관 19만, 사병 48만명)에서 2008년7월 55만명(장교,부사관 19만, 사병 36만명)으로 줄어들고, 점차 50만명(장교,부사관 18만, 사병 32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어 노 의원은 “병영법 19조에 국방부 장관 권한으로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전력 공백 우려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2008년 사병이 12만명 줄어든다고 해서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8만명의 장교와 11만명의 부사관이 있고 첨단 전력 및 전투,기술 숙련병은 4만명의 유급 지원병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며 "1년 간 착실히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이 젊은이들에게 6개월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6개월 단축 + 17만명 감축’, 연간 1,760억 예산절감 효과

또 노 의원은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24개월→18개월)하고 병력규모를 17만명 감축(67만명→50만명)하면, 연간 1,7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병력 17만명 감축에 따른 연간 예산절감효과’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4만명 증원에 따른 추가예산은 8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사병 20만명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5,560억원, 장교 1만명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4,200억원, 총 9,760억원에 달해, 연간 1,76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어 노 의원은 “군전력 현대화 예산은 국방개혁 예산이지 군복무기간 감축에 따른 예산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이것저것 국방예산을 끌어들여, 군병력이 17만명이나 감축되는데도 마치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서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되 9년간 서서히 단축한다. 06년1월~ 10년12월 입대자는 연18일(3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11년1월~ 14년7월 입대자는 연26일(2주 단위 1일)씩 단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